1. 사실관계

가. 소외인과 피고, 그리고 의뢰회사는 피고가 토지보상비와 공사비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보관하되, ‘학교 앞 진입도로가 사도로 개설허가 받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소외인에게 지급하고, 공도로 확정될 경우에는 예치금을 의뢰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예치금을 의뢰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 확정적으로 불성취되었음을 전제로 예치금이 소외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예치금에 관한 추심금 청구를 하였고, 의뢰회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사안을 다투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상 ‘학교 앞 진입도로가 사도로 개설허가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성취되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① 예치금이 소외인에게 귀속되기로 한 조건이 확정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추심금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과 ②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오히려 피고 보조참가인 의뢰회사는 진입도로를 공도로 확정하기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예치금이 의뢰회사에 지급되어야 할 경우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본 법무법인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재판부는 ①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상 원고가 추심청구하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 청구권은 학교 앞 진입도로가 공도가 아닌 사도임이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고 그 조건의 성취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나 조건성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② 피고 보조참가인 의뢰회사가 진입도로를 공도로 확정하기 위한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진입도로가 공도로 개설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