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는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인 甲과 이사인 乙이 ① 이사회 불참 이사가 참석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였고, ② 이사회 심의 및 관할청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유가증권을 처분대금 완수 이전에 양도하여 배당금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③ 비상근임에도 보수를 지급받은 바 있고, ④ 법인업무 전담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처분사유로 하여 甲, 乙에게 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지, ②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가 문제 되었고, ③ 가사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①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② 법률의 엄격해석원칙상 ‘배임’은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④ 가사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은 그 경위 및 동기가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수를 신속히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점, 수익용 기본재산인 유가증권을 처분대금 완수 이전에 양도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정충실 내지 재정보존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진행된 것인 점, 甲, 乙은 피고의 고발사건에서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가 지적한 위법·부당한 결과는 甲, 乙의 노력으로 사후에 완전히 제거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만이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나, 이에 근거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률의 엄격해석원칙을 근거로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주장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