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3개월 정도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합의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이후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의뢰인은 다시 연인관계가 될 생각은 없다며 전 여자친구의 마음을 거절하였는데,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확신하였으나, 강간 혐의의 특성상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이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최근 성범죄와 관련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성범죄, 그중에서도 ‘강간’이라는 강력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직후 바로 우리 법무법인에 연락하여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무엇보다 경찰 조사에서 확실하게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의뢰인을 만나 사건 발생 전후의 사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복해서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에 대해 복기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뜨려서 진술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고소인)가 고소장에 기재한 고소사실은 단순하고 불분명하였으나, 경찰 조사를 철저하게 대비한 덕분에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였으며,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진술을 정리하고 법리적인 의견을 보완하여 신속하게 의뢰인의 무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불과 며칠 후 바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이 내려졌습니다.

4. 성공의 의의

신속한 사건 대응으로 고소장 접수부터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어느 범죄보다도 특히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면 이미 ‘기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의뢰인을 범죄 혐의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