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범죄사실 증명 안 돼…CCTV 확인·탐문수사도 안 해"
술을 마시다 이른바 '필름이 끊긴'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40대 남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용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술을 마시다가 3시간이 지난 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김씨가 발견된 지점은 마지막으로 술값을 결제한 장소에서 약 12㎞ 떨어진 곳이었고 타고 있던 차량에는 타이어도 없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술을 마시다가 3시간이 지난 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김씨가 발견된 지점은 마지막으로 술값을 결제한 장소에서 약 12㎞ 떨어진 곳이었고 타고 있던 차량에는 타이어도 없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목록으로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