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의뢰인은 사업용 차량에 수송용 LPG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과 운송회사는 LPG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운송회사가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체하면 그에 관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운송회사들이 계속해서 대금을 지체하자 의뢰인은 운송회사들과의 그간의 거래를 종료하고, 운송회사들을 상대로 대금 지체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운송회사들은 의뢰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뢰인이 거래종료시에 위약금을 포기, 면제해주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의뢰인과 운송회사들이 체결하였던 모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였고, 계약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결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위약금 청구가 타당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LKB는 전략적으로 증인신문사항을 구성하여 적대적인 상대방 증인으로부터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LKB가 제시한 여러 주장과 근거, 판례 등을 그대로 판결문 이유에 적시하면서, 의뢰인이 청구한 위약금 청구 금액의 많은 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의뢰인 회사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자신들의 실수로 운송회사들로부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까지 못 받게 될까 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LKB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의뢰인 회사는 운송회사들로부터 위약에 관한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