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2022. 8.경 늦은 저녁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잠시 내려 상황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차를 몰고 인근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도주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고 CCTV 영상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더 이상 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고,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 전과가 7회 있었으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되어, ① 과거 25년 정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경합하는 사안들을 데이터화하여 형량을 도식화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실형이 나온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주장하고, ② 대법원 양형기준을 분석하여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여러 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③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상해가 매우 경미한 수준이며 추가 공탁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음을 이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의뢰인은 제1심 징역 1년 2월의 실형과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우리 법인의 조력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어 곧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의 우려가 매우 높은 사안이었지만, 자백하는 사안에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긍정적인 양형 참작사유를 최대한 수집하고 관련 데이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