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육군 병사였던 피고인이 상관인 남성 소대장에게 “X도 아닌 새끼가 사회에서 만나면 진짜 줘패버리고 싶네. 꼭 X도 아닌 새끼들이 저렇게 나댄다니까”라고 말하여 모욕하고, 상관인 여성 중대장을 성적으로 모욕한 사실.

2. 사건의 특징

상관모욕은 군검찰에서 엄중히 인식하는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편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여도 상관모욕의 경우 법정형이 금고와 징역형 밖에 존재하지 않기에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수사단계부터 참여하여 피해자 1인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1인에게는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한편 군사법원 말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전역할 때까지 재판을 최대한 지연하여 전역과 동시에 민간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형사공탁 하였다는 점과 함께, 상관모욕의 위헌성에 대하여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제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군 안에서 대상관범죄의 불기소는 고등검찰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선 군검사가 불기소승인 건의를 올려도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사법원도 마찬가지로 대상관범죄를 엄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민간 법원에서 판단받는 것이 유리한데, 이러한 사실을 이번 사건에서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함부로 뒷담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청년을 선고유예를 통해 구해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