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취득세 등이 부과되었는데, 지역주택조합이 지출한 조합원 모집비용, pm용역 수수료 등의 비용이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LKB가 위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위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처분청이 과거 판례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라 각 항목의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앞선 이의신청, 조세심판 모두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이 사건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비용 항목을 자세하게 밝히고, 해당 비용이 조합의 유지·관리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유효한 여러 근거를 검토·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위 비용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입에 정당한 근거가 결여되었음을 지적하며 의뢰인 조합을 조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LKB가 제시한 여러 근거를 그대로 결정 이유에 적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위 지역주택조합의 유지 및 관리에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의뢰인 조합에게 불리한 과거 판례나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존재하였음에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주장을 개진하여 기존의 판례 및 결정례와는 다른 판단을 이끌어냈고, 이로써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사안에 참고가 될 만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