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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국 마약 청정국 아냐…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김희준 변호사의 진단과 해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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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준 변호사가 올해 5월 17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마약 예방 교육부터 수사, 단속, 처벌과 치료, 재활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박재억 검사장)가 5일 발간한 ‘2022 마약류 범죄 백서’는 국내 마약 문제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4년 동안 45.8% 급증하며 역대 가장 많았다. 특히 마약사범 10명 중 6명(59.8%)은 30대 이하 청년층이었고, 10대 마약 사범은 2 0 1 8년의 4배가 넘는 481명이나 검거됐다. 4년 전(143명)의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다크웹(접속하려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 가상화폐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마약 가격이 저렴해진 것 역시 확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출처 : [인터뷰]“한국 마약 청정국 아냐…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김희준 변호사의 진단과 해법|동아일보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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