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권혁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도시정비팀.블록체인팀)

  얼마 전 대통령이 나서서 재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30년 이상 건물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미 2022년 12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안전진단이 쉬워지면 재건축이 활성화한다고 보는 것 같다. 주택수요가 있는 수도권에서 주택을 공급할 만한 방법은 재건축·재개발 외에 딱히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처럼 가능할까. 또한 그것으로 재건축이 활성화할까. 

출처 : [투데이 窓]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안 - 머니투데이 (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