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유튜브 채널 "정곡을 찌르는 변호사들" 영상 업로드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다른 증거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최신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무죄판결 많이 나올까요?
링크 : 성범죄 사건, 앞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안됩니다! (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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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성범죄 사건, 앞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안됩니다!
2024.03.22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