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불복 대응

· 조세, 관세, 지방세 3가지 분야 불복 대응

· 과세전적부심,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 대응

·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 관련 송무 종합 대응

나. 납세자 및 처분청 자문

· 기업/개인의 일반적인 조세문제 자문(타 그룹/팀과 유기적 연계 필요, 특히 기업법무그룹의 다른 팀과 함께 조세자문까지 포함한 원스톱 기업법무 서비스 제공)

· 기업/개인의 절세전략 설계

· 국제조세에 있어서 APA, 관세에 있어서 ACVA 등 사전조정 등 자문

다. 세무조사 대응

· 현장파견 및 조사청과의 의견조율

· 조사를 대비한 세무진단 수행

· 필요 시 세무법인, 세무사 등과 협업(MOU 체결 예정)

라. 조세형사

· 조세범칙사건에 있어서 조사 입회 및 대응

· 고발 대리

· 재판 수행 및 변호 등 형사소송 전 과정에 있어서 자문과 변호활동 수행

수행 실적

가. 조세쟁송

· 인천 소재 S골프장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취소소송(대법원 파기환송)

· 법인의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대법원 파기환송)

·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의 납세고지서 기재정도 및 이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관련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소송(대법원 파기환송)

· 국제적용역거래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 인터넷스포츠도박사이트에 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송

· 해외임가공업체의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 가공거래 관련 소위 끼워넣기 거래 여부에 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 공동사업자 관계가 명의대여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일본에서 거주한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농지양도에 있어서 감면요건의 적용여부에 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관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 주식회사 C사의 대손금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송

· 주식회사 W은행의 출자전환 주식취득 관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 외화채무 지급이자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 명의신탁재산 관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 부담부증여해제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 관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 대규모 토지개발사업과 지목변경에 있어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나. 관세쟁송

· 관세법상 제1방법상 실제지급금액 및 가산요소의 개념과 의미 관련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관세법상 제1방법 배제사유로서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여부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관세법상 제4방법 과세의 적법성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관세법상 제6방법으로서 합리적 방법에 따른 과세 관련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송

·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과 관세법상 관세평가의 관계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보세창고도거래의 과세여부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보세공장내에서의 물품 무단반출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관세법상 사후 혼용승인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다. 조세 및 관세형사

· 캠코 공매과정을 이용한 지분거래의 조세포탈 여부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

· 킥보드 본품과 함께 수입된 배터리의 밀수죄 해당여부에 관한 관세법위반사건

· 인터넷스포츠도박사이트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에 조세포탈 여부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

· 해외임가공업체의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

라. 자문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자문

· 상장된 전자결재대행사(PG)인 G사 등 대기업 조세 자문

· 각종 시행사, 시공사 조세 자문

· 지역주택조합 조세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