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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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공동근저당권 관련 배당이의 소송 승소 사례

  우리 법무법인은 공동근저당권 관련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부당한 배당금 청구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피고들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공동담보물의 가액 비례 원칙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홍이표

  진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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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공동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위약벌 청구 승소 사례

  생활형 숙박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대표이사의 부당한 해임에 대해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당사자 간 합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각 10억원의 위약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덕희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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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해외 소싱 에이전트 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영국 법인인 원고 마루코 트레이딩이 피고 엠케이코리아와의 독점 소싱 에이전트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5억원, 2심에서 추가로 약 6.45억원을 인정받아 총 약 11.45억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박충근

  김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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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제명처분 무효확인 승소 사례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제명 징계처분을 성공적으로 다투어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징계사유의 입증 부족을 인정하여 제명처분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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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서면심리만으로 신속하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을 승소한 사례

  경영권 분쟁상태에 있는 상장회사의 현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상업상 허용하고 있는 재무구조의 개선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 목적이고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정식심리를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치밀하고 정곡을 찌르는 주장으로 서면심리…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희준

  장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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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노후 건물 철거를 위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 사건의 승소

  본 사건은 1971년에 건축되어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의 철거 및 신축을 위한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인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약 4년간의 소송 끝에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강대

  신정현

  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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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민사송무사단법인 임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 사건은 사단법인이 회장 선거를 앞두고, 現 회장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의뢰인들을 선거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회원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징계 자체의 효력정지와 함께 다가올 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고 의뢰인들의 선거권행사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임수빈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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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기업관련분쟁사례

  [ 주식회사 건설투데이 – 주식회사 다원앤컴퍼니 ] 원고 ( 주식회사 건설투데이 ) 는 피고 ( 주식회사 다원앤컴퍼니 ) 를 상대로 컨설팅 대금 명목의 약정금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함 . 원고는 피고가 인테리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업무…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홍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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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기업관련분쟁사례

  [ 퍼시픽제 2 호전문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 주식회사 퍼시픽자산운용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기구인 원고 ( 의뢰인 ) 가 원고의 자산을 운용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성과보수의 반환을 구하였고 , 1 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우리 법인을 수임하여 1 심 판결이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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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민사송무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승소

  약 1,100여 명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과 그 가족 및 유족분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2021. 11.경 소장이 접수되었고, 약 3년만에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김종복

  우정영

  방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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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민사송무사단법인 임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 사건은 사단법인이 회장 선거를 앞두고, 現 회장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의뢰인들을 선거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회원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징계 자체의 효력정지와 함께 다가올 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고 의뢰인들의 선거권행사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임수빈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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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민사송무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승소

  약 1,100여 명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과 그 가족 및 유족분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2021. 11.경 소장이 접수되었고, 약 3년만에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김종복

  우정영

  방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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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기각으로 승소

  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원고)가 원청에 해당하는 종합건설회사(의뢰인,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동시에 인정,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1심 패소한 상황에서 우리 법인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표현대리인이 해당 공사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관구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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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원고의 주주권 확인의 소 기각

  이 사건은 형제 자매들 간의 분쟁으로서, 상대방인 원고들은 의뢰인이 가업으로 상속받은 가족회사 법인의 의뢰인 명의 주식이 선친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에 불과하므로 자신들에게도 주주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화용

  박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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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민사송무임시총회 효력정지 인용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관련 사건으로 조합의 대표자를 둘러싼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총회의 효력이 다퉈진 사건입니다. 선관위 구성, 후보자등록절차, 총회소집공고 등부터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개별적 사항들이 모두 다퉈졌고, 의결권 승계 취득에 따른 복수 의결권 인정 여부, 소위 지분쪼개기를 통한 인…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박충근

  권혁

  박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