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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공공입찰팀, 부동산개발팀 성공사례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입찰 취소로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원결정이 취소된 승소사례 1. 사실관계채권자들은 지방공사인 채무자가 주관하는 총 3조 6,000억 원 규모의 민간사업자 공모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습니다.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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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추가 보수지급을 청구한 사건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2중 계약이 체결되었고 모두 유효한 근로계약’임을 주장하며 추가 보수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기각한 사안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 급여 조건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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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각]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각종 미지급 수당’을 청구한 사건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던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징계해고된 이후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각종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기각한 사안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던 자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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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이태원사고 관련 소방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

   이태원사고 당시 119 상황실 책임자였던 의뢰인이 소방청의 사고 대응에 관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지시한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한 사안 1. 범죄사실 우리 의뢰인은 2022. 10. 29. 이태원사고 소방청 119 상황실 책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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