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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영리목적 필로폰 제조 사건

   1. 범죄사실  우리 의뢰인은 필로폰 제조 기술을, 다른 피고인들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및 화학약품, 도구 등을 각 제공한 후, 오피스텔 내에서 필로폰에 화학약품 등을 첨가하고 이를 온풍기를 이용하여 건조시킨 뒤 필로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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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건설분쟁팀 성공사례6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기술관리법의 종합감리 전문회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채무자가 공고한 청사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입찰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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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1. 공소 사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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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없는 감형] 보이스피싱 양형 변론 성공의 건

   1. 범죄사실  의뢰인은 무직의 장애인으로 일자리를 찾던 중, 일간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수금책 일을 시작하여 15건,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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