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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 현직검사의 1, 2심 유죄를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꾼 사건

    현직 검사가 박사과정 논문을 대필하였다는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어 무죄로 파기환송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현직 검사였는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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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기각

    위례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취득세 약 2억 원, 농어촌특별세 약 2천만 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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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영업권 양수도계약의 성립 여부 및 효력을 모두 배척하여 승소한 사례

    전국 단위 네트워크형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의료법 상 1인 1개설 원칙을 잠탈할 목적으로 지점 원장들과 사이에 원장들이 거액의 영업권 양수도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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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집유] 집유 기간 중 2건 추가 기소되었으나, 2건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B) 받은 이후 다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C)은 의뢰인이, B 이전의 사기 범죄(A)와 C 이후의 사기 범죄(D)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소되었는데, 두 개의 사기 범죄(A, D)에 대하여 모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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