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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사기죄 관련 승소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개발 법인의 대표이사로,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및 상가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의뢰인은 신탁사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약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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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가맹사업본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한 사례

    1. 기초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본부인 의뢰인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계약갱신 거절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맹사업 본부인 의뢰인 회사는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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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

    1. 사실관계  조합장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위 약식명령과 함께 조합장에게 여러 비위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온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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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경영권 분쟁 중 신주납입대금 관련 사건

     1. 범죄사실   우리 의뢰인은 신주발행 목적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여 회사로 하여금 신주인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납입된 신주인수대금을 의뢰인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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