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의뢰인인 A종교단체는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데 SBS 궁금한 이야기 와이 프로그램에서 의뢰인측 관계자들을 폭력적인 집단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려고 하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반론의 기회 제공도 없었다면 신청인에게 불리한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방송에 포함하거나 그에 관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송금지 가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000 방송금지가처분

-원고: 00000회

 피고: 주식회사 SB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나리, 송용걸, 엄선영

-심문기일 :2025. 7. 10.

-결정일: 2025. 7. 11.

사건의 특징

-피신청인의 방송이 공익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방송 제작 과정에서 신청인측에게 충분한 반론권을 부여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

-피신청인은 지상파 방송사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사회 전반의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파헤치는 내용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신청인의 종교단체로서의 명예와 신용은 허위 내용의 방송을 통해 한번 훼손되면 이후 방송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신속한 가처분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필요하였음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방송심의 규정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범죄사건 보도의 특질에 관한 치밀한 법리 검토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적분쟁의 편파적 보도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피신청인측 제보자의 진술은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치밀하게 논증함

-피신청인은 취재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실제 방송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질의서를 보내는 등 신청인의 반론권을 침해하였다는 논리 구성

선고의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7. 11. 신청인에 대한 교리를 폄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 신원이 불분명한 제보자에 의해 제보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지나치게 과장되어 왜곡된 내용 등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이 공익적 목적에서 기획되었고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신청인측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취지에서 총 16개의 방송내용의 금지를 청구하였는데 그 중 6개 항목에 대한 방송금지 청구 인용, 4개 항목에 대해 방송하지 않거나 특정성이 없도록 편집하고, 나머지 항목은 중립적으로 방송하겠다는 피신청인측의 확약을 이끌어 내 실질적으로 전부 인용에 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의 승소는 방송에 의하여 인격권과 명예권이 한번 침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여 방송금지를 통하여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한 방송금지가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사전에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