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법무법인(유한) LKB의 공직선거대응팀은 법원, 검찰,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최고의 경력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공직선거 및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범죄 분야에서 다년간 최상의 성과로 실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최적의 법률서비스와, 전문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공직선거·위탁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수사대응 및 재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대응 및 재판
조합장의 위탁선거법위반 사건의 수사대응 및 재판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고위공직자 직권남용등 공무원 범죄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대응 및 재판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등 범죄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대응 및 재판
선거·인사청문회 등 자문 및 컨설팅 관련
선거법, 정치자금법 관련 종합 법률 자문
인사청문 등 컨설팅
수행실적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무죄 [링크보기]
원희룡 제주도지사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벌금 90만 원 [링크보기]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일부 무죄, 벌금 90만 원 [링크보기]
윤상현 국회의원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전부 무죄 [링크보기]
이원택 국회의원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면소 판결 [링크보기]
서삼석 국회의원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일부 무죄, 벌금 90만 원 [링크보기]
송재호 국회의원 선거유세, 방송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일부 무죄, 벌금 90만 원 [링크보기]
백운규 산자부 장관 배임교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수사대응 수사 중단, 불기소의결 [링크보기]
백운규 산자부 장관 직권남용·업무방해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 영장 기각 [링크보기]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전부 무죄 [링크보기]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특가법위반(면담강요등) 사건 무죄 [링크보기]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결성,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일부 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링크보기]
백군기 용인시장 유사 선거사무실 개소 등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벌금 90만 원 [링크보기]
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벌금 90만 원 [링크보기]
김일권 양산시장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 무죄 [링크보기]
김보라 안성시장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전부 무죄 [링크보기]
이재수 춘천시장 허위사실공표, 호별방문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일부 무죄, 벌금 90만 원 [링크보기]
안승남 구리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대응 – 혐의 없음 [링크보기]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사건 – 선고유예 [링크보기]
이용부 보성군수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무죄 [링크보기]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공직선거법 당내경선운동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 위헌 결정 [링크보기]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확성장치 이용 사전선거운동 사건 – 일부 무죄, 벌금 80만 원 [링크보기]
정종제 전 광주부시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 전부 무죄 [링크보기]
조한기 국회의원 후보자 확성장치 이용 등 사전선거운동 사건 – 벌금 90만 원 [링크보기]
제주 축협 조합장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 – 무죄 [링크보기]
김광철 군산 수협조합장 기부행위 위탁선거법 위반 – 벌금 80만 원 [링크보기]
원희룡 제주도지사 캠프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방법 위반 사건 전부 무죄 [링크보기]
이탄희 국회의원 및 캠프관계자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수사대응 – 불기소처분, 입건 유예
박형배 전주시의원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벌금 90만 원 [링크보기]
제주 교육의원 후보자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사건 – 선고유예 [링크보기]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오태웅 회장 당선무효확인 사건 – 청구 기각
허석 순천시장 사기 사건 – 벌금 2천만 원(시장직 유지) [링크보기]
성공사례VIEW MORE
주요 구성원
언론보도VIE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