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기초사실

사건 개요

- 사건명: 창원지방법원 2024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심 사건

- 피고인: 이○○(98년생, 배달업 종사)

-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 1심 결과: 징역 2년 6월 실형

- 항소심 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마약류를 투약하고 투숙한 호텔의 재물을 손괴하여 추가 기소되었음. 선행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과 후행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이 병합되었고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어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양형 자료 제출

-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및 가정환경 자료 제출

- 재물손괴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 확인서 제출

- 반성문 및 향후 계획서 작성 지도

- 재판장에게 실질적으로 피고인을 선처하여야 한다는 종합적 양형사유의 발굴과 체계적 주장

선고의 결과

주요 성과

- 1심: 징역 2년 6월 실형 → 항소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법원의 양형 이유

- 법원은 피고인의 행소의 이유,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의 파기 사유, 양형부당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실형 면제 달성

- 마약류 범죄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재판 도중 또다시 마약류를 투약한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 변론 전략

- 단순히 정상참작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고가 필요한지 실질적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밀한 자료를 제출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