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금융사기 손해배상 청구 완전 차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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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토스뱅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총 1억 3천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토스뱅크를 대리해 완전승소를 달성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지급정지 조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였으나, 피해구제 신청 시점에 이미 계좌가 비어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여 모든 청구를 차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기초사실
사건명: 2025가단72760 손해배상(기)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사자:
- 원고: 최○○ (개인,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자)
- 피고1: 토스뱅크 주식회사
- 피고2: 대한민국
원고가 전자통신금융사기(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당하여 토스뱅크와 우체국 계좌로 총 약 1억 5천만원을 송금한 후,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지급정지 등 조치의 지연 및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복잡한 전자통신금융사기 구조
1. 정교한 가상화폐 투자사기
-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근 및 신뢰관계 구축
- 단계적 투자 유도 및 초기 수익 지급으로 신뢰 확보
- 가짜 거래소(Bitopins) 활용한 허위 수익 시현
2. 다액의 손해배상 청구
- 토스뱅크에 대해 128,012,721원
- 대한민국에 대해 10,000,000원
- 총 1억 3천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해석 쟁점
- 지급정지 의무의 범위와 시기
- 가상화폐 투자사기의 전자통신금융사기 해당성
- 금융기관의 신속 대응 의무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1.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
피해 경위의 체계적 검토
-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단계적 사기 과정 분석
- Windsor라는 사기범의 접근 방식 및 신뢰 구축 과정 검토
- 총 3차례에 걸친 투자 및 피해 발생 과정 정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검토
- 지급정지 신청 절차 및 금융기관 의무 분석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검토
- 가상화폐 투자사기의 법적 성격 판단
2. 핵심 쟁점별 대응 전략 수립
시간적 경과 관계 입증
- 12월 10일 송금 → 12월 24일 신고 → 1월 8일 지급정지 과정 분석
- 동일 시점 다른 금융기관의 신속한 지급정지 사례 대비
- 지연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 발생 과정 입증
금융기관별 대응 차이점 부각
- 중소기업은행 등 타 금융기관의 즉시 지급정지 대비
- THE CHEAT 시스템 등을 통한 사기계좌 사전 파악 가능성
- 피고들의 소극적 대응과 업무 지연 사실 강조
3. 효과적인 반박 논리 구성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 지적
- 피해구제 신청 이전 이미 계좌 인출 완료 사실 확인
- 지급정지 조치로도 손해 방지 불가능 상황 입증
- 원고 측 주장의 전제 사실 부존재 논증
선고의 결과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기각 (완전 승소)
판결선고일: 2025년 7월 7일
법원의 핵심 판단 근거
* 토스뱅크 관련
- 피해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예금 전액 인출 완료
-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어도 손해 방지 불가능
- 인과관계 부존재로 손해배상책임 부정
성공의 의의
1. 법적 성과
- 완전 승소: 1억 3천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완전 차단
- 선례적 가치: 전자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기관 책임 범위 명확화
- 인과관계 법리: 지급정지 의무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 엄격 해석
2. 실무적 의의
- 사실관계 중심 대응: 복잡한 사기 과정보다 핵심 시점 분석 집중
- 객관적 증거 활용: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 기반 입증
- 선제적 조치 확인: 타 기관의 기처리 사항 철저 검토
3. 향후 시사점
금융기관 보호 측면
-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한책임 부정
- 지급정지 의무의 합리적 범위 및 한계 설정
- 사후적 손해배상보다 사전 예방조치의 중요성 부각
* 피해자 보호와의 균형
이번 사건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를 경계하는 균형잡힌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확한 인과관계 분석이 핵심 성공요인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