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5카합10004 관리행위금지 및 인도단행 가처분 사건에서 A관리단(C동)이 채권자로서, 주식회사 B를 채무자로 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채권자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탁월한 법률 전략을 구사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1. 정확한 법적 쟁점 파악과 소송전략 수립

- 집합건물법의 전문적 해석: 소송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과 제9조의3 제1항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관리단의 관리 개시로 분양자(및 그 위탁업체)의 관리권한이 소멸한다는 법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가처분 요건의 충족: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 철저한 증거 확보 및 제시

- 관리단 임시총회 결의의 적법성 입증: 의사록과 위임장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채무자 측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관리업무 계속 수행 사실 소명: 채무자가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관리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처분 신청 내용 구성

- 다각적 가처분 내용 설계: 단순한 관리행위 금지뿐 아니라, 방해금지, 서류인도, 공용부분 인도 등 포괄적인 가처분 내용을 구성하여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극대화하였습니다.

- 집행력 확보 방안 마련: 집행관 공시와 간접강제를 통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신청에 포함시켰습니다.

4. 채무자 주장에 대한 효과적 반박

- 이중위임 주장 반박: 채무자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의 이중위임 문제에 대해, 구분소유자의 직접 참석 사실과 위임장 철회 조항을 명확히 제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 법리적 논거 제시: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0다88682 판결)를 적절히 활용하여 의사록의 증명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관리업체에서 관리단 선정 관리업체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본안 소송 이전에 가처분을 통해 신속하게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전략적 접근이 성공적이었고, 단순한 법리 주장을 넘어 집행관 공시, 간접강제 등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 해결책을 얻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