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신문] [전문분야 이야기] 음주운전 중 상해를 입힌 경우, 죄명 판단과 양형 전략
조회수 24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024년 2월 15일 선고한 2023고단2186 판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 기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링크: [전문분야 이야기] 음주운전 중 상해를 입힌 경우, 죄명 판단과 양형 전략 < 전문분야 이야기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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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024년 2월 15일 선고한 2023고단2186 판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 기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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