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평택시가 케이앤티로지스틱스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사건으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비용은 일반 민사집행절차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됨.

기초사실

- 채권자의 유해물질 누출 관련 방제조치 비용에 대한 가압류 신청

- 2024. 3. 25. 가압류 결정

- 채무자의 가압류이의 신청

- 2025. 1. 2. 가압류결정 취소 및 신청 기각 결정

사건의 특징

- 법적 쟁점:

  - 물환경보전법상 방제조치 비용 에 근거한 가압류 가능 여부

  -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비용의 민사집행절차 적용 가능성

- 관련 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 행정대집행법 제6조

  - 국세징수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법리검토:

  - 행정대집행법상 비용징수 절차의 특수성 분석

  -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제도의 본질 검토

  - 물환경보전법상 이행명령처분의 법적 성격 분석

- 소송전략:

  - 행정대집행비용의 강제징수 절차와 민사상 가압류의 법적 구별성 부각

  - 채권자의 이행촉구가 이행명령처분이 아님을 입증

  -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가 가능한 채권의 특수성 강조

- 주요 제출 서류:

  - 가압류이의신청서

  - 법리에 관한 준비서면

  -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 자료

선고의 결과

- 주문:

  1. 2024. 3. 25.자 가압류결정 취소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기각

  3. 소송비용 각자 부담

- 결정요지:

  -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 방제조치 비용은 물환경보전법상 대집행비용으로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

  - 일반 민사집행절차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음

성공의 의의

- 법리적 의의:

  - 행정대집행비용의 법적 성격 명확화

  - 행정상 강제징수와 민사상 강제집행의 구별기준 확립

- 실무적 의의:

  - 환경 관련 행정처분 집행절차의 명확한 기준 제시

  - 유사 사건에서의 선례로 활용 가능

- 의뢰인 측면:

  -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기업 활동 제한 해소

  -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구제 방안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