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토지 임대차계약 해지 및 토지인도 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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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5. 3. 12. 대한불교조계종 ○○사가 부동산 개발회사 및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임대료 미지급 및 제3자 가등기 설정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연체 임대료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기초사실
당사자
-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사 (토지 소유자)
- 피고: 주식회사 ○○○ (건물 소유자), 개인 1명
부동산 현황
- 토지: 전남 순천시 소재 답 907㎡, 대 2,322㎡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건물 취득: 피고 회사가 2020. 4. 28. 강제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 취득
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일: 2022. 4. 13.
- 임대기간: 20년 (만료 후 건물 기부채납)
- 연간 임대료: 15,000,000원 (매년 1. 31. 납부)
- 건물철거보증금: 2억 원 (10년 내 매년 2,000만 원씩 분할 납부)
사건의 특징
주요 쟁점
1. 임대차계약 위반 사유
- 임대료 장기간 미납 (2023년 이후 전혀 지급하지 않음)
- 제3자 명의 가등기 설정 (계약 위반)
2. 피고들의 주장
- 원고의 늦은 계약 체결로 인한 사업 지연
- 토지사용승낙서 지연 발급으로 인한 자금난
- 불가피한 제3자 담보 제공
3.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 2023. 7. 13. 계약 해지 통보
- 연체 임대료 및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소송 전략
1. 계약 위반 사실의 명확한 입증
- 임대료 미납 사실 및 기간 명시
- 제3자 가등기 설정의 계약 위반성 강조
- 적법한 계약 해지 절차 이행 입증
2.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 제시
- 연체 임대료: 18,750,000원 (15개월분)
- 사용료 상당 손해금: 월 1,250,000원
- 지연손해금: 연 12% 이율 적용
핵심 법리 구성
-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지급의무 및 가등기 설정 금지 의무 위반
-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정당성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사용료 상당액 청구
선고의 결과
법원의 판단
1. 계약 위반 인정
- 피고들의 임대료 미납 사실 명확히 인정
- 제3자 명의 가등기 설정이 계약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
- 2023. 7. 14. 계약 해지의 적법성 인정
2. 피고들 항변 배척
- 원고의 계약 체결 지연이나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지연이 제3자 가등기 설정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 피고들의 사정이 계약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
최종 주문
1.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피고 회사는 건물 철거, 피고들은 토지 인도
2. 금전 지급: 연체 임대료 18,7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연 12%)
3. 사용료 상당 손해금: 2023. 7. 15.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250,000원
4. 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5. 가집행 선고: 제1, 2항에 대하여 가집행 가능
성공의 의의
*법리적 의의
1. 임대차계약 위반의 명확한 기준 제시
- 임대료 미납과 계약상 금지된 행위(가등기 설정)가 해지사유가 됨을 확인
- 임차인의 사정이 계약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시
2. 손해배상 범위의 합리적 산정
- 연체 임대료뿐만 아니라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까지 포괄적 배상 인정
3. 전부 가집행선고로 신속한 권리 실현 가능 －이례적으로 건물철거를 포함하여 연체 임대료 및 사용료 상당 손해 등 청구 전부에 대한 가집행을 이끌어냄
*실무적 의의
1. 종교법인의 재산권 보호
-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안정적 관리권 확보
- 무단 점유자에 대한 효과적 법적 대응 방안 제시
2. 임대차 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
- 계약 위반 시 신속하고 명확한 법적 구제 절차 확립
- 임대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 강화
3.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견제 효과
- 임차 토지를 이용한 무분별한 담보 제공 행위 억제
- 계약 준수 의무의 엄격한 이행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