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무죄 - 선거공보물의 '공약 불이행' 표현의 정당성 인정

요약

제주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천창수 후보자가 상대 후보의 '공판장 현대화사업' 공약 불이행을 지적한 선거공보물과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피고인 천창수는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주축협 조합장으로 당선됨

- 선거과정에서 경쟁후보였던 강승호의 '공판장 현대화사업' 공약이 불이행되었다는 내용의 선거공보를 배포함

-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공표로 보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함

- 선거공보물에 포함된 '공약 불이행'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 공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 설정이 필요한 사안

- 의견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법익의 균형이 요구되는 사건

- 공약의 본질적 내용이 80억 원 이상 투입 계획이었음을 입증

- 실제 집행된 47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는 공약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 전개

- '공판장 현대화사업'이라는 표현 자체의 추상성과 의견표현적 성격 강조

-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된 무죄 논리 구성

- 1심: 무죄 (2024. 7. 10. 선고)

- 항소심: 검사의 항소 기각 (2024. 10. 15. 선고)

- 대법원: 검사의 상고 기각 (2025. 1. 9. 선고)

-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비판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쉽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례 확립

- 추상적이고 모호한 공약에 대한 평가는 의견표현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법리 확인

-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계기 마련

-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간 정책 검증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토대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