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기업 자금 횡령 관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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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가짜 언론보도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인수한 기업에서 거액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관여 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기소되었음을 주된 변론내용으로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보석허가를 청구한 뒤 곧바로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기초사실
검찰은 의뢰인이 다른 회사 운영자들과 공모한 후 사채 등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를 전액 자기자본 없이 인수하였고, 실제로 하지 않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범은 속칭 기업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일부 상피고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상피고인들이 씌워놓은 대표이사라는 직함 때문에, 의뢰인은 단 한 차례 검찰 조사만 받고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의뢰인은 기업 사냥꾼이라는 억울한 오명까지 쓰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초기부터 보석 허가 청구를 위해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증거의견을 조속히 밝혔으며, 보석 허가 청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곧바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점, 증거기록이 방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보석 허가 청구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보석허가를 청구한 지 1주일 만에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서 보석을 허가한다는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