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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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공정거래[승소] 가맹사업본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한 사례

  가맹사업 본부인 의뢰인 회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그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다투어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문준필

  김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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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승소]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비위행위를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홍이표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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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기업법무[무죄] 경영권 분쟁 중 신주납입대금 관련 사건

  경영권 분쟁 상황 속에서 신주납입대금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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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마약·성폭력[무죄] 영리목적 필로폰 제조 사건

  영리목적 필로폰 제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손주철

  정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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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건설쟁송[성공사례]건설분쟁팀 성공사례6

  법원은 결정이유에서 위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변소를 그대로 채택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

  이덕희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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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수사대응·형사재판[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음주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를 최대한 찾아낸 뒤, 이를 논리정연하게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사례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홍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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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없는 감형

  수사대응·형사재판[합의 없는 감형] 보이스피싱 양형 변론 성공의 건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약 15건, 약 2억 원의 금원을 편취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의뢰인에게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없거나 매우 약했고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 이행 과정의 사정을 설명하여 1건의 합의도 못하였으나 1년 6월을 감형받은 사례

  결과 합의 없는 감형

  담당 변호사

  박충근

  남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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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수사대응·형사재판[무혐의] 연예인 운전자폭행 무혐의 사건

  연예인인 의뢰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관련하여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피해자의 피해사실 주장 모순점을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여러차례 검찰에 변호인 의견을 제시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안

  결과 무혐의

  담당 변호사

  김강대

  남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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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민사송무[전부승소]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지급청구의 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건물의 임차안이 사후적 변제충당 및 코로나 상가임대차보호법 특례조항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문에 충실한 변제충당 법리를 주장하여 건물인도청구 및 이례적으로 밀린 차임지급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

  결과 전부승소

  담당 변호사

  손주철

  남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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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민사송무[전부승소] 소유권이전등기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서 LKB가 대리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결과 전부승소

  담당 변호사

  김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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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승소] 신탁사 가처분 신청 기각 사례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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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건설쟁송[승소] 건설분쟁팀 성공사례(5)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를 대리하여 LKB가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중 거의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거의 대부분 승소),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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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건설쟁송[승소] 건설분쟁팀 성공사례(4)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LKB의 의뢰인이었던 신탁회사가 모두 승소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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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건설쟁송[승소] 건설분쟁팀 성공사례(3)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서 LKB가 대리한 원고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광민

  임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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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건설쟁송[승소] 건설분쟁팀 성공사례(2)

  대법원은 LKB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통해 피고의 상고를 조기에 기각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