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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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건설쟁송[승소] 건설분쟁팀 성공사례(1)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 뿐만 아니라 2,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도서 수정비용 및 3. 문제가 된 부분의 재시공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광민

  진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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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승소] 학교소송팀 성공사례(5)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이에 터 잡은 임금청구를 기각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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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승소] 학교소송팀 성공사례(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사유들은 모두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D학교법인의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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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수사대응·형사재판[승소] 학교소송팀 성공사례(3)

  직접 출입한 총무처장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교무처장, 기획처장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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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마약·성폭력[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의 범행횟수가 총 85회에 달하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이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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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결정

  수사대응·형사재판[불송치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동산 시행사 대표가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거래를 할 것처럼 속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소인들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50억 원을 차용한 다음, 그 중 10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억 원을 편취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결과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

  홍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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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학교소송팀 성공사례(2)

  결국 법원은 LKB 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정산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LKB 의 의뢰인이었던 회사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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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승소]학교소송팀 성공사례

  S 교육기업과 L강사는 강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강사는 S 교육기업에게 'S 교육기업이 강사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점, 강사료 산정 근거가 불분명 한 점, 수업 배정이 불공한 점, 홍보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강사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M 교육기업으로 무단 이적한 사건임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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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승소] 조합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 사건 승소사례

  재적조합원 1/2에 미달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소집요구에 재적조합원 1/2 이상의 정족수를 요구한 조합규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현 조합임원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임원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조합규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안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홍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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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경제범죄[무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관련 특혜 의혹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감사절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변경 전 우선협상대상자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안심사위원회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이 당시 광주부시장을 기소한 사안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김종복

  진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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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건설쟁송[기각] 공사중지가처분 승소사례

  A 건설사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을 구하였으나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 사안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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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기업법무[승소]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청구 승소 사례

  A 교육지원청의 B 학교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하여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다투어 승소한 사안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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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공직선거당선무효확인 소송 승소사례

  협회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선인의 당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

  김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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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마약·성폭력[불기소-혐의없음]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제조 · 판매하는 의류업체를 운영 중인 기업인으로 , 신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 매장에서 직원이 입고 있는 자켓 안쪽으로 손을 넣어 살을 꼬집듯 옷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에서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 거짓말탐지의 거짓말…

  결과 불기소

  담당 변호사

  김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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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

  도시정비[파기환송 무죄] 업무상배임미수 파기환송 무죄 사건

  의뢰인 甲 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해자 조합을 위해 환지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 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일부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결과 파기환송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서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