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의 범행횟수가 총 85회에 달하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기초사실

피고인은 ① 대마매수 공모범행(총 13회), ② 대마매수 단독범행(총 21회), ③ 대마매매 알선(총 18회), ④ 대마흡연(총 33회)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횟수가 총합 85회에 달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하였던 사안입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께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선고의 결과

제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상당한 범행횟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