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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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수사명령

  수사대응·형사재판대검찰청 재기수사명령

  OOO 금고 대의원 선거에서 , 이사장의 부정한 지시로 인하여 당선자 중 일부를 삭제하고 , 당선되지 아니한 일부 후보자들을 당선자 명단에 추가하여 대의원 당선자 공고를 하고 , 투표용지를 새로 출력하여 다시 기표하는 등 부정선거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

  결과 재기수사명령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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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기각

  영장대응특가법상 알선수재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사안

  피의자는 고향에서 오랜 기간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며 일선 학교 관계자 등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 오던 사람인데 ,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가 스크린 공급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일선 학교들과 해당 업체 사이의 스크린 공급 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실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 검찰…

  결과 영장기각

  담당 변호사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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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수사대응·형사재판손해배상(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 위반) 사건

  의뢰인 업체는 저작권자 ( 티차트 ) 로부터 차트 개발용 컴포넌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티차트프로그램을 구매하고 라이센스 ( 이용허락 ) 계약을 체결한 후 티차트 프포그램의 기능이 내장된 ‘ 리포트 디자이너 프로그램 ’ 을 제 3 에게 판매하였습니다 . 위 라이센스계약에는 ‘ 소프트웨어 ( 티차트 프로그램을 …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김종복

  정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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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마약·성폭력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치상

  피고인 ( 의뢰인 ) 은 유학을 앞둔 전 여자친구 ( 피해자 ) 와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 사실이 발각되자 감금하였으며 나아가 상해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 피고인 ( 의뢰인 ) 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확고하고…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권혁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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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기업법무[상사가처분 승소]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채권자 C 회사의 전 대표이사 L 은 주주들에게 " 회사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여야 한다 ." 고 말한 뒤 , C 회사 수익금을 횡령하고 , 부외부채를 조성하여 실질적으로 C 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종복

  신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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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기업법무[상사가처분 승소]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상장사 S 는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A 사 주식 약 22% 를 보유 중인 상황에서 , A 사 대주주 Y 에 대하여 수백억 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 이를 기초로 Y 의 A 사…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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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민사송무[원고청구 기각] 대여금사건

  피고 ( 의뢰인 ) 는 유통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원고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원고는 자금을 투입하여 경영 총괄하고 피고는 매장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 원고는 피고가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맡겨놓은 도장을 이용하여 , 허위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투입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을 활용하여 허위의 대여금을 청구…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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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조세쟁송[청구기각]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기소중지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못하고 , 일본에 거주한 피상속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

  문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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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수사대응·형사재판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甲 은 2018. 3. 경부터 10. 경까지 2,542 회에 걸쳐 약 26 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홍이표

  김강대

  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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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수사대응·형사재판[무죄] 폭행, 재물손괴죄

  저희 법인의 의뢰인 ( 피고인 ) 은 강남구 도산대로 인근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인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있던 사람 ( 상대방 ) 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이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고소내용은 , 의뢰인이 매고 있던 가방으로 승용차를 내리찍어 차량의 …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김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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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기업법무세종텔레콤 실증특례 지정 성공 사례

  현행법상 유가증권 유통을 위해서는 예탁결제원 전자등록이 필수적이고 유가증권 중개 · 판매 · 유통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의뢰인 회사는 지역특구법상 실증특례로 이 사건 사업을 지정받고자 하였으나 금융위원회 ,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

  결과 자문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종복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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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수사대응·형사재판[원고 청구 기각, 무혐의 처분] 상표권이전등록절차이행,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형사고소

  甲 , 乙 은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공동대표로서 공동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 甲 은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상표권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乙 은 위 사업체의 공동대표 방식에 불만을 품고 甲 을 사업체에서 축출하고자 甲 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십 억 원에 지분권을 매도하지 않으면 甲 의 각종 위법행…

  결과 무혐의

  담당 변호사

  장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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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수사대응·형사재판[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甲 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혈중알콜농도 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임권수

  문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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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마약·성폭력[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혐의

  피고인은 용돈을 벌 생각으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뒤 도박 사이트 광고를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습니다 .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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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경제범죄[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甲 , 乙 은 건설회사 丙 의 전 ･ 현직 대표이사로 ①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고 [ 특가법 위반 ( 횡령 )], ② 위 차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과다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이광범

  서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