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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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마약·성폭력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에 대하여 적절한 양형자료 발굴 및 합의를 통하여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진행 결…

  의뢰인은 지하철 내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이영기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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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마약·성폭력액상대마, 합성대마 등을 수회 흡연, 거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2021. 부터 2022.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성대마 , 액상대마 , LSD 등을 흡연 , 거래 ,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 위 시기에 위와 같은 혐의로 별건으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이영기

  김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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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민사송무사단법인 임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 사건은 사단법인이 회장 선거를 앞두고, 現 회장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의뢰인들을 선거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회원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징계 자체의 효력정지와 함께 다가올 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고 의뢰인들의 선거권행사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임수빈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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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학교·학원아동학대죄로 형사처벌 받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유치원 원장인 A 와 교사인 B 는 유치원 원생들에 대해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에 다수의 유치원생들의 부모 및 유치원생들이 원고가 되어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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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학교·학원논문 표절로 해임된 대학 교수의 해임처분취소 소청심사 및 본안판결 승소

  B 강사는 A 교육기업의 직원들이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게시판 등에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하였지만 , 일부 직원들은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에 B 강사는 A 교육기업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을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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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학교·학원S대학교 캠퍼스 이전 관련 업무협약 해지 법률자문

  S 대학교 학교법인이 남양주시와 캠퍼스 이전을 위한 MOU,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S 대학교가 대학 이전신청을 보류하자 남양주시는 협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공언하였습니다 . S 대학교 구성원 내부의 갈등 발생 등으로 혼란에 휩싸이게 되자 학교법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LKB 에 업무협약 해지와 관련한 전…

  결과 자문

  담당 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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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학교·학원논문 표절로 해임된 대학 교수의 해임처분취소 소청심사 및 본안판결 승소

  A 대학은 스포츠과학부 B 교수를 논문표절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는데 , B 교수는 논문표절을 부정하면서 , 친분있는 교수의 감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 , 관용적인 문구로서 타인의 저작물 활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 실험대상자의 상이성 , 2 차문헌의 출처 표기에 불과하다는 등을 근거로 주장한 사안입니다 .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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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학교·학원해임처분된 교수의 연구실에 무단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K 대학교가 A 교수를 해임처분하고 교수연구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 A 교수는 해임처분을 다툴 예정이고 퇴거를 불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대학의 총무처장 , 교무처장 , 기획처장이 협의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소방관들이 교수연구실 잠금장치를 해제하였고 , 이후 연구실의 물품을 별도 공간에 옮겨 보관하였습니다 .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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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학교·학원학교장이 제기한 인사발령취소 소청심사청구 승소

  A 학 교법인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교원을 동일 재단이 운영 중인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하였고 , 이에 학교장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발령취소를 청구하면서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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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학교·학원A고등학교의 자사고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및 본안 승소

  서울시교육청은 A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횡령 등을 이유로 A 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 자사고 )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서울시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A 고등학교는 자사고로서 지위를 잃고 일반고등학교로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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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학교·학원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처분의 처분취소 승소

  교육부장관이 명망있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A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재산의 부당관리 ,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부실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 교원채용에 이사장의 참여 등을 지적하고 이사장 등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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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기업관련분쟁사례

  [ 주식회사 건설투데이 – 주식회사 다원앤컴퍼니 ] 원고 ( 주식회사 건설투데이 ) 는 피고 ( 주식회사 다원앤컴퍼니 ) 를 상대로 컨설팅 대금 명목의 약정금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함 . 원고는 피고가 인테리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업무…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홍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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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기업관련분쟁사례

  [ 퍼시픽제 2 호전문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 주식회사 퍼시픽자산운용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기구인 원고 ( 의뢰인 ) 가 원고의 자산을 운용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성과보수의 반환을 구하였고 , 1 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우리 법인을 수임하여 1 심 판결이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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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기각

  경제범죄배임수재 혐의 영장기각

   노조위원장인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임금협정 단체교섭 중 사측으로부터 사측에 유리한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각 6,000만 원,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강도높은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과 영장기각

  담당 변호사

  김희준

  나윤민

  권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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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학교·학원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그 감사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장 일가족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회계부정 등이 적발되자 이를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해당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위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1심부터 사건을 수행 해왔습니다. 다만 종전에 1심 재판부가 이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위 박탈이 적합하…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박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