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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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성공사례

건설쟁송 하수급업체 D사를 대리하여 공정위에 제소하여 원청업체와 합의 이끌어냄

담당 변호사: 김광민

성공사례

승소

건설쟁송[승소] 건설분쟁팀 성공사례(2)

대법원은 LKB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통해 피고의 상고를 조기에 기각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광민
승소

건설쟁송[승소] 건설분쟁팀 성공사례(1)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 뿐만 아니라 2,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도서 수정비용 및 3. 문제가 된 부분의 재시공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광민
기각

건설쟁송[기각] 공사중지가처분 승소사례

A 건설사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을 구하였으나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 사안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권혁
기각

건설쟁송[기각] 아파트 신축공사 금지가처분 승소사례

신축 예정 아파트 부지의 북측에 위치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 조망권 , 사생활에 대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를 받게 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사건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

김강대

서재민
집행정지

건설쟁송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사안

J건설(의뢰인)은 관공서 건물의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인 M군의 승인 없이 하도급업체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M군수로부터 5개월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참가를 금지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희준, 김광순, 최장우)는 기록과 법리의 신속한 검토를 …

결과 집행정지

담당 변호사

김희준

김광민
무죄

건설쟁송시행사 운영자를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

피고인(의뢰인)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시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물상담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피해자에게 지주작업 현황 등 사업의 진행정도를 부풀려 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토지들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종근)는 피해…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승소

건설쟁송상속세 절세 컨설팅

1. 기초사실 교육부장관이 명망있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재산의 부당관리,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부실,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교원채용에 이사장의 참여 등을 지적하고 이사장 등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립대학은 과거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임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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