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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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청구 기각

  경제범죄[영장청구 기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업무대행사 대표의 100억 원대 업무상 배임 사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 ,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공모하여 조합의 자금 중 100 억 원을 차용하여 준 것이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 업무상 배임 ’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 등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낸 사안

  결과 영장청구 기각

  담당 변호사

  임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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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무죄

  경제범죄[일부 무죄] 특정경제범죄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정기간 전의 범행에 대해여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조롤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일부 무죄

  담당 변호사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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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경제범죄[불기소] 사기 사건

  피의자들은 , 고소인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받아갔음에도 고소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

  결과 불기소

  담당 변호사

  김희준

  이영기

  성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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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경제범죄[무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관련 특혜 의혹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감사절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변경 전 우선협상대상자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안심사위원회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이 당시 광주부시장을 기소한 사안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김종복

  진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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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기각

  경제범죄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승소사례

  대규모 공동주택시행 사업에서 시행사가 선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지주작업을 맡아 토지매입작업을 한 의뢰인을 해당 행위의 공모자로 간주하고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주택법위반 등의 죄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 의뢰인에게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없고 , 증거인멸이나 도주…

  결과 영장기각

  담당 변호사

  김희준

  김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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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경제범죄[집행유예] 사기 사건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동일한 사기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안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손주철

  방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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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경제범죄[불기소 -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고소인 회사가 예탁계좌에 입고한 주식을 임의로 출고한 후 , 이 중 일부는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 나머지는 제 3 자들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사안에서 불기소 ( 혐의없음 ) 처분을 받은 사안

  결과 불기소

  담당 변호사

  김희준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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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경제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식 시세조종 관련)

  전문 시세조종가들에게 자금 및 증권계좌를 대여해주고 전주들을 소개해준 혐의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제 1 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 본 법무법인이 수행한 제 2 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되고 , 대법원에서 그대로 무죄 확정된 사안 의뢰인 甲 등은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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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경제범죄[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甲 , 乙 은 건설회사 丙 의 전 ･ 현직 대표이사로 ①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고 [ 특가법 위반 ( 횡령 )], ② 위 차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과다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이광범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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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경제범죄[무죄] 특경법위반(배임)

  피고인 ( 의뢰인 ) 은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일체 및 사업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약 12 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 양수인은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 의뢰인은 채권자 중 1 인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였던 관련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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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경제범죄비서류적 특수조건에 따라, 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

  A은행은 C사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B은행은 수익자 D사로부터 신용장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용장에는 ‘국제제재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대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취지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C사와 D사 및 위 두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 E씨는 국제제재(정확히는 …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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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경제범죄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A회사에 대한 특경(배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

  피고인 ( 의뢰인 ) 은 A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 「㉠ 위 A 회사의 자금을 담보도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B 회사에 약 69 억 4,000 만 원을 대여하고 ( 공소사실 제 1 항 ),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약 12 억 3,990 만 원 가량 미수취하였으며 ( 공…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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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경제범죄A 건설공사 현장의 원석 반출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

  1. 공소사실 피고인(의뢰인)은 A 공사에 대해 공사원수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하수급업체의 관리과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현장소장과 공모하여 위 A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주처인 피해자 및 공사원수급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A 공사현장에서 발굴된 원석(발파석)을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순성토 확보나 유흥비 등에…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장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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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경제범죄배임수재로 실형(징역 1년)을 선고하였던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A 건설사 팀장으로서 건축공사 수주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의뢰인)은, B 건축사사무소의 임원 C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B 건축사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수재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 5천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강대…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김강대

  신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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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경제범죄배임수재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의뢰인)은 공동주택단지 설계공모에 대한 공모전문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설계공모에 당선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B 건축사사무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장순욱)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실관계와 배임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장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