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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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성공사례

민사송무 서면심리만으로 신속하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을 승소한 사례

승소

담당 변호사: 김희준; 장일혁

승소

성공사례

승소

민사송무빌딩 공동운영수익금 반환청구 승소

의뢰인분은 빌딩을 공동 상속받은 자매 두 명과 함께 빌딩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간 의견충돌로 인하여 의뢰인분은 빌딩 수익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지분권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었습니다. 다른 자매 두 명은 의뢰인분을 배척하고 임대수익을 그 중 한명의 계좌로 독점적으로 지급받으며 수익을 의뢰인분에게 나누어주지 않았습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손주철

나민경
신청 기각

민사송무[신청 기각] 전직금지 가처분

대형 컨택센터 ( 콜센터 ) 운영대행업 회사인 채권자 회사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며 임원으로 승진한 의뢰인이 채권자 회사 대표이사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퇴사한 후 동종 업체에 취직하였는데 , 채권자 회사가 의뢰인이 ‘ 전직금지의무 ’ 를 위반하였다고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안

결과 신청 기각

담당 변호사
승소

민사송무[승소]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원고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한 사안

원 · 피고 간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5 억 원 가운데 잔금 2 억 원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자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합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광민

권혁

성관정
파기환송

민사송무[파기환송] 불리한 선행판결들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까지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어 승소함으로써 20억 원…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간접강제를 신청하고 , 간접강제금 약 20 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국고에 대한 압류 · 전부 명령을 받아 인용되었으며 , 위와 같은 압류 · 전부 명령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있었지만 , 상고심인 대법원…

결과 파기환송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관구

박재형
전부승소

민사송무[전부승소] 추심금 청구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 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을 청구하고 의뢰회사가 피고 보조참가한 사건에서 , 입증책임의 법리를 토대로 에스크로 계약상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 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성취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안

결과 전부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손주철

정진열
전부승소

민사송무[전부승소] 양도양수대금반환

피고들로부터 마스크공장을 인수한 원고가 마스크공장 양수도계약상에 하자가 있다면서 계약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기지급 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양수도계약에 하자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전부 인용된 사안

결과 전부승소

담당 변호사

김종복
승소

민사송무[승소] 가압류 인가 결정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희준
원고 청구인용

민사송무[원고 청구인용] 손해배상

자신에게 기술이 있다고 하며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시제품 생산을 빌미로 원고 1 에게 4,500 만원을 편취하고 , 동업계약을 통해 설립된 원고 2 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전부 인용된 사안

결과 원고 청구인용

담당 변호사

박충근

서재민
원고 청구기각

민사송무[원고 청구기각] 전직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피고 운영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한 전직과 견책이 인사권 재량을 남용한 것이고 , 평등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안

결과 원고 청구기각

담당 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승소

민사송무[승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상대방의 대리권 부인 , 수수료 약정 주장 등을 배척하고 부당이득반환을 끌어낸 사례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덕희
전부승소

민사송무[전부승소]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의뢰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40 년 상당 무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던 자들이 토지 인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40 여 년간 토지를 보존 , 관리해 왔다며 이주비 상당의 보상을 요구하여 , 토지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

결과 전부승소

담당 변호사
청구기각

민사송무[청구기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추가 보수지급을 청구한 사건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2 중 계약이 체결되었고 모두 유효한 근로계약 ’ 임을 주장하며 추가 보수지급을 청구하였으나 , 이를 모두 기각한 사안

결과 청구기각

담당 변호사

김현권
청구기각

민사송무[청구기각]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각종 미지급 수당’을 청구한 사건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던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징계해고된 이후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 각종 미지급 수당 ’ 을 청구하였으나 , 이를 모두 기각한 사안

결과 청구기각

담당 변호사
전부승소

민사송무[전부승소]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법원은 LKB 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서 LKB 가 대리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결과 전부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권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