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파기환송
A주식회사는 골프장 건설공사를 위하여 그 집행기관으로 B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B주식회사는 골프장 건설공사 총괄 사장으로 P를 고용하였습니다. P는 ① 건설업면허를 가진 C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A주식회사 명의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직접 골프장 건설공사를 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을 위반하였고, ② C주식회사로부터 실…
결과 파기환송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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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