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등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의뢰인)은 ○○시 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인데, ① ○○시청 각 과 사무실과 △△동 주민자치센터,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호별방문 혐의 및 ② 위 호별방문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TV 토론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허위사실공표로 각 기소되었고, 제1심은 호별방문과 허위사실…
결과 무죄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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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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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