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원심(1심)에서 실형 선고(징역 3년)를 받았다가 항소심(2심)…
의약병원제1심에서 병원의 과실이 부정되어 패소하였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른바 5대 병원에 속하는 대학병원 의료진의…
건설쟁송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사안
경제범죄수사단계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건설쟁송시행사 운영자를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
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
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무죄 사례
수사대응·형사재판입찰방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
민사송무상당한 가액의 수목에 대한 손괴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선고
행정·환경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파기환송
기업법무중견기업 대표에 대한 횡령 등 피고 사건에서 핵심 주요 쟁점 부분 무죄
조세쟁송상장 후 증여이익에 관한 증여세취소소송 2심 승소
행정·환경풍납토성 레미콘 공장 및 부지에 관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1심 승소
기업법무S물산 주식매수가격 1주당 57,234원에서 66,602원으로 상향 결정
공직선거L 보성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