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
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무죄 사례
수사대응·형사재판입찰방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
민사송무상당한 가액의 수목에 대한 손괴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선고
행정·환경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파기환송
기업법무중견기업 대표에 대한 횡령 등 피고 사건에서 핵심 주요 쟁점 부분 무죄
조세쟁송상장 후 증여이익에 관한 증여세취소소송 2심 승소
행정·환경풍납토성 레미콘 공장 및 부지에 관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1심 승소
기업법무S물산 주식매수가격 1주당 57,234원에서 66,602원으로 상향 결정
공직선거L 보성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기업분쟁총괄대응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제조위탁계약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사례
학교·학원아동학대죄로 형사처벌 받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의약병원경기 소재 대형병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
가사상속S사 회장의 성년후견인 선임 및 후견업무 수행
금융피해구제병원에서 사망한 간호사에 대한 산재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