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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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민사송무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승소

  약 1,100여 명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과 그 가족 및 유족분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2021. 11.경 소장이 접수되었고, 약 3년만에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김종복

  우정영

  방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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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부동산개발·공공입찰·수용상사중재판정절차를 통해 전부 승소로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법인은 부동산 개발사와 지주공동사업 및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전망이 높아지자 pf 등 여러 지주회사에서 관심을 보였고 이에 상대방 개발사는 일부 흠결을 주장하며 위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당 법인을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박충근

  손주철

  남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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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가사·상속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이 사건은 상간녀와 의뢰인 남편 사이 카카오톡 대화 일부가 가진 증거의 전부였는데, 상간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 "2달 정도 친밀했을 뿐 이성관계는 맺지 않았다"며 적극 부인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뛰어난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자료를 적절하게 조합하고 활용함과 동시에 소송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서윤정

  나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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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민사송무사단법인 임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 사건은 사단법인이 회장 선거를 앞두고, 現 회장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의뢰인들을 선거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회원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징계 자체의 효력정지와 함께 다가올 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고 의뢰인들의 선거권행사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임수빈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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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학교·학원아동학대죄로 형사처벌 받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유치원 원장인 A 와 교사인 B 는 유치원 원생들에 대해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에 다수의 유치원생들의 부모 및 유치원생들이 원고가 되어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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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학교·학원불법 댓글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로 승소

  B 강사는 A 교육기업의 직원들이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게시판 등에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하였지만 , 일부 직원들은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에 B 강사는 A 교육기업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을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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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학교·학원학원강사의 이적 후 강의자료 활용을 문제삼은 사건에서 무죄판결

  A 강사가 경쟁 교육업체로 옮겨 강의를 하자 종전 교육업체가 “A 강사가 회사 웹하드에서 강의자료 파일을 다운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웹하드에 업로드한 후 교재를 제작하는데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이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라고 고소하였습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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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학교·학원S대학교 캠퍼스 이전 관련 업무협약 해지 법률자문

  S 대학교 학교법인이 남양주시와 캠퍼스 이전을 위한 MOU,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S 대학교가 대학 이전신청을 보류하자 남양주시는 협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공언하였습니다 . S 대학교 구성원 내부의 갈등 발생 등으로 혼란에 휩싸이게 되자 학교법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LKB 에 업무협약 해지와 관련한 전…

  결과 자문

  담당 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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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학교·학원논문 표절로 해임된 대학 교수의 해임처분취소 소청심사 및 본안판결 승소

  A 대학은 스포츠과학부 B 교수를 논문표절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는데 , B 교수는 논문표절을 부정하면서 , 친분있는 교수의 감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 , 관용적인 문구로서 타인의 저작물 활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 실험대상자의 상이성 , 2 차문헌의 출처 표기에 불과하다는 등을 근거로 주장한 사안입니다 .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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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학교·학원해임처분된 교수의 연구실에 무단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K 대학교가 A 교수를 해임처분하고 교수연구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 A 교수는 해임처분을 다툴 예정이고 퇴거를 불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대학의 총무처장 , 교무처장 , 기획처장이 협의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소방관들이 교수연구실 잠금장치를 해제하였고 , 이후 연구실의 물품을 별도 공간에 옮겨 보관하였습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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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학교·학원학교장이 제기한 인사발령취소 소청심사청구 승소

  A 학교법인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교원을 동일 재단이 운영 중인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하였고 , 이에 학교장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발령취소를 청구하면서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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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학교·학원A고등학교의 자사고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및 본안 승소

  서울시교육청은 A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횡령 등을 이유로 A 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 자사고 )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서울시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A 고등학교는 자사고로서 지위를 잃고 일반고등학교로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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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학교·학원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처분의 처분취소 승소

  교육부장관이 명망있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A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재산의 부당관리 ,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부실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 교원채용에 이사장의 참여 등을 지적하고 이사장 등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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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가사·상속중견기업 가업승계 및 세무조사 대응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회장님이 사망한 후 상속세 부담을 느끼던 자녀 (2 남 1 녀 ) 들 중 가업승계의 요건을 갖춘 장남과 차남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부터 주주총회 , 상속세신고까지 전 과정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자료제출과 세무당국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종복

  신재연

  김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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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기업분쟁총괄대응기업관련분쟁사례

  [ 주식회사 건설투데이 – 주식회사 다원앤컴퍼니 ] 원고 ( 주식회사 건설투데이 ) 는 피고 ( 주식회사 다원앤컴퍼니 ) 를 상대로 컨설팅 대금 명목의 약정금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함 . 원고는 피고가 인테리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홍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