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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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승소] 손해배상

  의뢰인들은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 건설사를 운영하는 상대방들이 의뢰인들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하여 주면 , 매매대금은 대출을 받아 곧바로 지급하고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연락을 끊은 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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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민사송무[전부승소] 손해배상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인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보수주기가 경과한 소모성 자재들에 대한 보수‧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본 법무법인이 임대사업자인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상대방 임차인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안

  결과 전부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손주철

  신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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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승소] 공공입찰팀, 부동산개발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성공사례

  공모입찰에서 입찰주관자의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이 선정심 의위원회와 별개로 권한을 행사한 사건에서 입찰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받고 패소한 기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후 본안까 지승소한 사례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이덕희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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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승소

  민사송무[일부승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기)(반소)

  대기업과 영세 사업자 사이에서 구두 약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서,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을 인정받은 사안

  결과 일부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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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승소]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비위행위를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홍이표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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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민사송무[전부승소]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지급청구의 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건물의 임차안이 사후적 변제충당 및 코로나 상가임대차보호법 특례조항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문에 충실한 변제충당 법리를 주장하여 건물인도청구 및 이례적으로 밀린 차임지급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

  결과 전부승소

  담당 변호사

  손주철

  남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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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민사송무[전부승소] 소유권이전등기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서 LKB가 대리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결과 전부승소

  담당 변호사

  김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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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승소] 신탁사 가처분 신청 기각 사례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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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승소] 학교소송팀 성공사례(5)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이에 터 잡은 임금청구를 기각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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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승소] 학교소송팀 성공사례(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사유들은 모두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D학교법인의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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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학교소송팀 성공사례(2)

  결국 법원은 LKB 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정산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LKB 의 의뢰인이었던 회사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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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승소]학교소송팀 성공사례

  S 교육기업과 L강사는 강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강사는 S 교육기업에게 'S 교육기업이 강사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점, 강사료 산정 근거가 불분명 한 점, 수업 배정이 불공한 점, 홍보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강사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M 교육기업으로 무단 이적한 사건임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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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승소] 조합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 사건 승소사례

  재적조합원 1/2에 미달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소집요구에 재적조합원 1/2 이상의 정족수를 요구한 조합규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현 조합임원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임원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조합규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안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홍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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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승소] 용역비 청구

  의뢰인이 상대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방의 사정으로 외국 공장으로 설비를 반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기성고 상당 용역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자 ,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보전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기성고 상당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종복

  신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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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민사송무[기각] 거래소에 대한 입금정지조치 금지가처분 승소사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2021. 9. 24. 을 앞두고 가상자산 ( 코인 ) 거래소인 신청인의 투자금 집금 ( 集金 ) 계좌에 대하여 피신청인 은행이 입금정지조치를 예고하자 신청인이 위 조치에 대한 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 신청인의 회사운영 계좌와 집금계좌 모두에 …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

  장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