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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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수사대응·형사재판[승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

  구청의 하급 공무원이 관할 구역 내에서 있었던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보석으로 풀려난 사안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장일혁

  서재민

  남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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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수사대응·형사재판[무죄] 공소사실 부인 진술에 대하여 위증죄로 기소한 사건

  공동피고인의 증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위증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종복

  정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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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수사대응·형사재판[불송치] 이태원사고 관련 소방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

  이태원사고 당시 119 상황실 책임자였던 의뢰인이 소방청의 사고 대응에 관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 지시한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 증거불충분 ) 처분한 사안

  결과 불송치

  담당 변호사

  장순욱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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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수사대응·형사재판[집행유예]건설분쟁 사건

  건설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다가 사업이 끝내 실패하여 사업자금을 갚지 못하여 사기로 기소된 사건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김종복

  김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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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수사대응·형사재판[승소]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투기하였다는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투기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방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희준

  김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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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수사대응·형사재판[승소] 특수상해 혐의 관련 사건

  의뢰인을 포함한 4명이 넉가래 자루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2명을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의 혐의로 구속 및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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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수사대응·형사재판[승소] 기업 자금 횡령 관련된 사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가짜 언론보도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인수한 기업에서 거액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관여 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기소되었음을 주된 변론내용으로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보석허가를 청구한 뒤 곧바…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종복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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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결정 - 혐의없음

  수사대응·형사재판[불송치결정 - 혐의없음] 공정증서원본(공전자기록)부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상업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공정증서원본(공전자기록)부실 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100% 지분소유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인 주주명부를 확보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결과 불송치결정 -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손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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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수사대응·형사재판[승소] 사기죄 관련 승소사례

  부동산개발 법인이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신탁사에 10억 원 상당을 청구하여 집행 받은 후 명목과 실제 용도가 다른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됐으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받은 사례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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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수사대응·형사재판[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음주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를 최대한 찾아낸 뒤, 이를 논리정연하게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사례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홍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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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없는 감형

  수사대응·형사재판[합의 없는 감형] 보이스피싱 양형 변론 성공의 건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약 15건, 약 2억 원의 금원을 편취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의뢰인에게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없거나 매우 약했고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 이행 과정의 사정을 설명하여 1건의 합의도 못하였으나 1년 6월을 감형받은 사례

  결과 합의 없는 감형

  담당 변호사

  박충근

  남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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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수사대응·형사재판[무혐의] 연예인 운전자폭행 무혐의 사건

  연예인인 의뢰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관련하여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피해자의 피해사실 주장 모순점을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여러차례 검찰에 변호인 의견을 제시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안

  결과 무혐의

  담당 변호사

  김강대

  남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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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수사대응·형사재판[승소] 학교소송팀 성공사례(3)

  직접 출입한 총무처장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교무처장, 기획처장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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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결정

  수사대응·형사재판[불송치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동산 시행사 대표가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거래를 할 것처럼 속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소인들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50억 원을 차용한 다음, 그 중 10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억 원을 편취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결과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

  홍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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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수사대응·형사재판[무죄]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등 승소사례

  S 은행의 2015-2016 년 공개채용 절차에서 일부 지원자에 대한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 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前 S 은행 은행장 ( 現 S 지주 회장 ) 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장일혁

  이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