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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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수사대응·형사재판[승소] 특수상해 혐의 관련 사건

  의뢰인을 포함한 4명이 넉가래 자루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2명을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의 혐의로 구속 및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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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수사대응·형사재판[승소] 기업 자금 횡령 관련된 사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가짜 언론보도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인수한 기업에서 거액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관여 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기소되었음을 주된 변론내용으로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보석허가를 청구한 뒤 곧바…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종복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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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결정 - 혐의없음

  수사대응·형사재판[불송치결정 - 혐의없음] 공정증서원본(공전자기록)부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상업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공정증서원본(공전자기록)부실 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100% 지분소유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인 주주명부를 확보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결과 불송치결정 -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손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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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수사대응·형사재판[승소] 사기죄 관련 승소사례

  부동산개발 법인이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신탁사에 10억 원 상당을 청구하여 집행 받은 후 명목과 실제 용도가 다른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됐으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받은 사례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종복

  진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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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수사대응·형사재판[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음주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를 최대한 찾아낸 뒤, 이를 논리정연하게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사례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홍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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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없는 감형

  수사대응·형사재판[합의 없는 감형] 보이스피싱 양형 변론 성공의 건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약 15건, 약 2억 원의 금원을 편취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의뢰인에게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없거나 매우 약했고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 이행 과정의 사정을 설명하여 1건의 합의도 못하였으나 1년 6월을 감형받은 사례

  결과 합의 없는 감형

  담당 변호사

  박충근

  남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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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수사대응·형사재판[무혐의] 연예인 운전자폭행 무혐의 사건

  연예인인 의뢰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관련하여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피해자의 피해사실 주장 모순점을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여러차례 검찰에 변호인 의견을 제시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안

  결과 무혐의

  담당 변호사

  김강대

  남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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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수사대응·형사재판[승소] 학교소송팀 성공사례(3)

  직접 출입한 총무처장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교무처장, 기획처장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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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결정

  수사대응·형사재판[불송치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동산 시행사 대표가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거래를 할 것처럼 속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소인들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50억 원을 차용한 다음, 그 중 10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억 원을 편취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결과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

  홍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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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수사대응·형사재판[무죄]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등 승소사례

  S 은행의 2015-2016 년 공개채용 절차에서 일부 지원자에 대한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 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前 S 은행 은행장 ( 現 S 지주 회장 ) 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장일혁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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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수사대응·형사재판[인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승소사례

  1 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정상관계를 차분히 설득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사건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이화용

  남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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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수사대응·형사재판[무죄]보이스피싱 사기사건 무죄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총책임자로 기소되었으며 , 그 결과 1 심에서 징역 3 년 6 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김희준

  진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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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수사대응·형사재판사기 및 건축물분양법위반 사건 승소사례

  의뢰인은 00시에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 그런데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분양가격을 부풀리고 허위의 광고를 하였으며 법령이 정한 분양의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방법으로 건축물을 분양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 , 건축물분양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결과 불기소

  담당 변호사

  박충근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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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수사명령

  수사대응·형사재판대검찰청 재기수사명령

  OOO 금고 대의원 선거에서 , 이사장의 부정한 지시로 인하여 당선자 중 일부를 삭제하고 , 당선되지 아니한 일부 후보자들을 당선자 명단에 추가하여 대의원 당선자 공고를 하고 , 투표용지를 새로 출력하여 다시 기표하는 등 부정선거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

  결과 재기수사명령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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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수사대응·형사재판손해배상(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 위반) 사건

  의뢰인 업체는 저작권자 ( 티차트 ) 로부터 차트 개발용 컴포넌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티차트프로그램을 구매하고 라이센스 ( 이용허락 ) 계약을 체결한 후 티차트 프포그램의 기능이 내장된 ‘ 리포트 디자이너 프로그램 ’ 을 제 3 에게 판매하였습니다 . 위 라이센스계약에는 ‘ 소프트웨어 ( 티차트 프로그램을 …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김종복

  정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