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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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기업분쟁총괄대응기업관련분쟁사례

  [ 퍼시픽제 2 호전문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 주식회사 퍼시픽자산운용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기구인 원고 ( 의뢰인 ) 가 원고의 자산을 운용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성과보수의 반환을 구하였고 , 1 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우리 법인을 수임하여 1 심 판결이…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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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학교·학원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그 감사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장 일가족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회계부정 등이 적발되자 이를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해당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위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1심부터 사건을 수행 해왔습니다. 다만 종전에 1심 재판부가 이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위 박탈이 적합하다’고…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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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민사송무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승소

  약 1,100여 명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과 그 가족 및 유족분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2021. 11.경 소장이 접수되었고, 약 3년만에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김종복

  우정영

  방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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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기업법무상사중재판정절차를 통해 전부 승소로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법인은 부동산 개발사와 지주공동사업 및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전망이 높아지자 pf 등 여러 지주회사에서 관심을 보였고 이에 상대방 개발사는 일부 흠결을 주장하며 위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당 법인을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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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가사·상속부부공동재산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처리한 사례

  원고의 이혼 청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 의뢰인인 피고의 이익을 위해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한 사건으로 ,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 청구에 있었습니다 . 이에 본 법무법인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 적절한 증거신청을 통해 부부공동재산을 확정하고 , 본 법무법인 특유의 꼼꼼하고 치밀한 사실관계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장순욱

  이덕희

  이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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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가사·상속S사 회장의 성년후견인 선임 및 후견업무 수행

  수조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S 사 회장이 뇌질환으로 쓰러진 후 가족들 간 분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회장 의 장남은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및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초 전문후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 전문후견인이 후견인 지위를 사퇴함에 따라 본 법…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신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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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의약병원병원을 비방하는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병원을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게시물을 2년간 올려온 악성 이용자의 비방게시물 전체 삭제 및 향후 비방 게시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도모한 사례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김희준

  남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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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노동사단법인 임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 사건은 사단법인이 회장 선거를 앞두고, 現 회장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의뢰인들을 선거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회원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징계 자체의 효력정지와 함께 다가올 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고 의뢰인들의 선거권행사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임수빈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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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경제범죄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등 관련 배임 여부

  본건 공소사실은 ”S, A 저축은행 등을 비롯한 여러 저축은행의 경영자들이 담보가치가 없거나 불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부실하게 대출하였다거나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부실하게 PF 대출하여 은행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 라는 것입니다 .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여 일괄적으…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이광범

  정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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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경제범죄목사가 교회로부터 받은 목회활동비의 횡령 여부

  본건 공소사실은 ” 목사인 피고인이 S 교회로부터 받은 목회비는 목회활동과 관련하여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이므로 , 피고인이 이를 보관 중 교회에 대여하거나 다른 교인들에게 대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다 .“ 라는 것입니다 . 1 심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 당…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이광범

  정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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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경제범죄자회사와의 거래 가장에 의한 배임행위 여부

  본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제약이 피고인의 1 인 회사 B 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B 에게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한 행위 , H 제약이 B 를 통하여 제품 원재를 구매하고 B 에게 대금을 지급한 행위 등이 B 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가장거래로서 피고인의 H 제약에 대…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정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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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경제범죄자회사에 대한 임대료 또는 추가공사비 지출 등 배임

  본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① D 건설의 전무이사로서 , 자신이 운영하는 A 회사 (D 건설 자회사 ) 소유 건물을 D 건설의 사옥으로 임차하면서 D 건설로 하여금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배임행위 , ② D 해양 오만법인의 고문으로서 , A 회사가 D 해양이 발주한…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정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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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경제범죄가공자산을 이용한 법인세 부정환급 공모

  본건 공소사실은 “L 사의 세무조정계산서상 유보금액 ( 이하 ‘ 이 사건 유보금액 ’) 1,512 억 원 전부가 가공의 고정자산 ( 분식 ) 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실무자로부터 위 감액손실액의 실체를 보고받고 , 실무자에게 법인세 부정 환급 추진을 지시하여 법인세 1,512 억 원을 포탈…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이광범

  정진열

  김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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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건설쟁송하수급업체 D사를 대리하여 공정위에 제소하여 원청업체와 합의 이끌어냄

  D 사 ( 하청업체 ) 은 B 건설 ( 원청업체 ) 로부터 LH 공사가 발주한 토목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런데 B 건설은 D 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트집을 잡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더니 , 급기야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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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건설쟁송시행사인 H사를 대리하여 유치권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에 전부 승소(사건명 매매대금 반환

  당 법무법인은 최근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를 둘러싼 중요한 건설 분쟁 사건에서 원고 ( 시행권 양도인 ) 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시행권의 양도는 유치권의 해결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바 , 유치권이 해결되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 당 법무법인은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