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특가법위반 등 집행유예
민사송무원고의 주주권 확인의 소 기각
행정·환경감점처분효력정지 인용
행정·환경불산공장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가사상속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송무임시총회 효력정지 인용
공직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마약·성폭력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무죄
민사송무빌딩 공동운영수익금 반환청구 승소
가사·상속양부모의 재판상파양청구 기각
경제범죄화장품회사 대표를 7년간 방어해 전부 무죄
수사대응·형사재판[승소] 투자원금 보장 약정이 사실상 이자제한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 신탁[승소]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중 분양권을 매수해도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대응·형사재판[재정신청 인용] 수사과정에서 불기소되었다가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건
중대재해[방어성공] 원고의 355억 청구 중 약 7억 7천만 원만 인용되고 모두 기각된 놀라운 승소사례(1심)
김관구
박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