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승소

  민사송무[승소] 신탁사 가처분 신청 기각 사례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관구

• 
  승소

  민사송무[승소] 학교소송팀 성공사례(5)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이에 터 잡은 임금청구를 기각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 
  [승소]

  민사송무[승소] 학교소송팀 성공사례(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사유들은 모두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D학교법인의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김종복

• 
  승소

  민사송무학교소송팀 성공사례(2)

  결국 법원은 LKB 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정산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LKB 의 의뢰인이었던 회사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박경용

• 
  승소

  민사송무[승소]학교소송팀 성공사례

  S 교육기업과 L강사는 강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강사는 S 교육기업에게 'S 교육기업이 강사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점, 강사료 산정 근거가 불분명 한 점, 수업 배정이 불공한 점, 홍보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강사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M 교육기업으로 무단 이적한 사건임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박경용

• 
  승소

  민사송무[승소] 조합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 사건 승소사례

  재적조합원 1/2에 미달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소집요구에 재적조합원 1/2 이상의 정족수를 요구한 조합규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현 조합임원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임원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조합규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안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홍이표

• 
  승소

  민사송무[승소] 용역비 청구

  의뢰인이 상대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방의 사정으로 외국 공장으로 설비를 반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기성고 상당 용역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자 ,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보전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기성고 상당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종복

  신재연

• 
  기각

  민사송무[기각] 거래소에 대한 입금정지조치 금지가처분 승소사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2021. 9. 24. 을 앞두고 가상자산 ( 코인 ) 거래소인 신청인의 투자금 집금 ( 集金 ) 계좌에 대하여 피신청인 은행이 입금정지조치를 예고하자 신청인이 위 조치에 대한 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 신청인의 회사운영 계좌와 집금계좌 모두에 …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

  장일혁

• 
  기각

  민사송무거래소가 집금계좌로 이용한 법무법인 계좌 입금정지조치 금지가처분 승소사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2021. 9. 24. 을 앞두고 가상자산 ( 코인 ) 거래소인 신청인의 투자금 집금 ( 集金 ) 계좌에 대하여 피신청인 은행이 입금정지조치를 예고하자 신청인이 위 조치에 대한 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 거래소가 법무법인의 계좌를 매개체로 사용하…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

  장일혁

• 
  인용

  민사송무[인용]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승소사례

  게임회사가 제 3 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당하여 사업중단의 위기에 놓여 법원에 제 3 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을 구하였던 사건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김희준

  손주철

  남기엽

• 
  기각

  민사송무[원고 청구 기각] 약정금 청구사건 승소사례

  의뢰인으로부터 상가점포 리모델링 용역을 받았던 원고가 그 대가로 차임 상승분의 일부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였던 사건.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

  정진열

• 
  승소

  민사송무인도단행가처분 승소

  甲 재건축조합은 2017 년 입찰을 통하여 乙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후 乙 회사가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각종 제안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공사 진행을 늦추자 2019 년 12 월 조합원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 이에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권혁

• 
  인용

  민사송무[원고 청구 인용] 대여금 및 공사대금 사건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까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 이후 시행사가 모든 수익금을 독식하고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정산하지 않자 ,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하고 , 시행사는 해당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 감정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배채권으로 이를 상계하고자 했던 사건 …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 
  무죄

  민사송무[무죄] 재물손괴 사건

  피고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 부하직원에게 보관 중이던 농산물 매매계약서를 파쇄하도록 지시하여 농협 소유의 위 계약서를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임권수

• 
  승소

  민사송무[승소]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A 는 건물의 소유자와 패키지 공제계약 ( 건물에 발생한 물리적 멸실 또는 훼손을 담보하는 재산종합위험보장 , 기계장치 고장 등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기계위험보장 , 피공제자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손실을 보장하는 기업휴지보장 , 공제사고로 인하여 제 3 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손해를 보장하는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광민

  우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