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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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마약·성폭력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집행유예

  갓 성인이 된 피고인이 3 명의 미성년자가 같이 피고인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며 새벽까지 놀다가 두 명이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들어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14 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손주철

  송용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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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부동산개발·공공입찰·수용[전부승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법원은 LKB 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사업 ( 의뢰인 ) 을 상대로 한 조합원분담금 반환청구 및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 주장을 배척

  결과 전부승소

  담당 변호사

  장일혁

  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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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부동산 신탁[승소] 처분문서인 투자약정서의 효력을 간접증거를 통해 배척하여 승소한 사례

  주택정비사업 시행자인 피고 ( 의뢰인 ) 와 위 회사 직원이던 원고 사이에 “ 원고가 피고의 주택정비사업 부지 내 빌라 건물을 매수하면 ,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할 제 3 자를 구해 위 제 3 자로 하여금 잔금을 지급하게 하며 , 원고에게는 ○ 원의 확정수익을 지급한다 ” 라는 취지의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홍이표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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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건설쟁송[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기망행위 등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했으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에 기망행위 등 취소사유가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하였지만 기각된 사안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장일혁

  권혁

  나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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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디지털·대형범죄[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이 2019. 7. 경 A 코인을 발행한 뒤 ,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B 사 , U 사 ) 등과 제휴를 맺고 있는 싱가폴 소재 B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고 했으나 , 상장에 실패하자 시가 8 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의뢰인…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이영기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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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각

  민사송무[신청 기각] 전직금지 가처분

  대형 컨택센터 ( 콜센터 ) 운영대행업 회사인 채권자 회사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며 임원으로 승진한 의뢰인이 채권자 회사 대표이사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퇴사한 후 동종 업체에 취직하였는데 , 채권자 회사가 의뢰인이 ‘ 전직금지의무 ’ 를 위반하였다고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안

  결과 신청 기각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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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공직선거[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전 OO 군수였던 의뢰인이 2022 년 제 8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지자 군민들로부터 후원금을 현금으로 제공받아 선거운동 활동자금으로 이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박충근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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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청구 기각, 항소 인용, 원고의 상고 기각

  건설쟁송[원고 청구 기각, 항소 인용, 원고의 상고 기각] 배당이의의 소

  종합건설 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30 억 원 이상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의뢰인이 담보물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1 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 물상보증인인 다른 채권자가 이에 이의하며 위 배당금은 자신이 배당받았어야 할 몫이라며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1 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심부터 우리 법인의 조력을 받게 …

  결과 원고 청구 기각, 항소 인용, 원고의 상고 기각

  담당 변호사

  문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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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청구 기각

  행정·환경[원고 청구 기각] 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❶ 국내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점과 ❷ 이러한 수출자의 하자보증책임을 수입자가 대신 이행한 대가로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 수입자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하자보증비용은 관세법 제 30 조 제 2 항에 따른 간접지급액으로서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결과 원고 청구 기각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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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행정·환경[승소] 국가연구개발사업선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기각

  국내 대형종합병원이 자신의 신청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과제로 선정되지 못하자 ,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그 선정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문준필

  서윤정

  성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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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건설쟁송[승소] 건설분쟁팀 성공사례

  시공사인 원고가 코스트앤피 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공사 종료 후 돌연 거액의 증액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인 시행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종복

  김광민

  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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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부동산 신탁[승소] 손해배상

  건설법인에 관한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 양수인이 건설법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준에 미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양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내지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 본 법무법인이 양수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강대

  김광민

  성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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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도시정비[승소] 소집 후 권한이 상실된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의한 총회 개최에 대한 개최금지가처분 인용

  총회 소집 이후 개최권한이 상실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및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한 임시총회 개최에 대하여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권혁

  신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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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도시정비[승소] 인도단행가처분

  재건축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시공자 지위 유지와 유치권을 이유로 재건축 사업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 인용 및 인가 결정을 받았는데 , 그 인가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재건축조합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파기 후 항소심에서 다시 파기 전 항소심과 동일한 인가 결정…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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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부동산 신탁[전부승소] 조합원분담금반환청구

  법원은 LKB 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사업 ( 의뢰인 ) 을 상대로 한 조합원분담금 반환청구를 배척

  결과 전부승소

  담당 변호사

  장일혁

  권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