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수사단장의 무죄 판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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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수사단장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병대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의 경찰 이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2년간 진행되었습니다.
기초사실
- 피고인: 해병대수사단 수사단장(대령)
- 공소사실: 항명죄, 상관명예훼손
- 공소내용:
* 상관의 기록이첩 보류 명령 불이행
* 상관(국방부장관)의 발언 관련 허위사실 적시
사건의 특징
-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 수사권의 범위와 한계가 쟁점
- 군 지휘체계와 수사의 독립성 충돌 문제
-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중요 판례로서의 의미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피고인의 수사상 독립성과 정당성 입증
- 명령의 위법성 및 부당성 입증
- 발언의 사실관계 및 공익성 입증
- 체계적인 무죄 입증 전략 수립 및 실행
선고의 결과
- 항명죄: 명령의 정당성 불인정으로 무죄
- 상관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성 불인정으로 무죄
- 무죄 요지 공시 명령
성공의 의의
- 불법, 부당한 명령 거부 기준 확립
- 군사법경찰관의 수사독립성 확립
- 정당한 수사활동 보장의 선례 확립
- 군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 기준 제시
- 개정 군사법체계에서의 중요 판례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