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응·형사재판[전부 무죄] 준종합병원개설이 무산되고 투자자 등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으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었…

행정·환경[처분 취소]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수사대응·형사재판[집행유예] 원심에서 실형받은 사기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

금융피해구제[승소] 주식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여 승소

부동산 신탁[승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금융피해구제[승소] 전부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약 15억 원을 승소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기구…

부동산 신탁[승소]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 매입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대응·형사재판[대법원 무죄 파기환송] 현직검사의 1, 2심 유죄를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꾼 사건

행정·환경[승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기각

기업법무[승소]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영업권 양수도계약의 성립 여부 및 효력을 모두 배척하여 승소한 사례

수사대응·형사재판[쌍집유] 집유 기간 중 2건 추가 기소되었으나, 2건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조세쟁송[승소] SPA브랜드의 관세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받았습니다.

조세쟁송[상고기각] 종합소득세및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업법무[승소] 동업자가 독단적으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세쟁송[승소] 의뢰인에게 불리한 선행 확정판결(형사판결)이 있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이와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