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두 건의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
피고인이 피해자인 이모 소유의 빌라를 관리하면서 ,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및 차임 중 9 억원이 넘는 돈을 임의로 유용하고 , 피해자가 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차례 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 계약서 기재의 보증금 액수 등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각각 제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결과 집행유예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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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