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양부모가 기업승계와 관련된 갈등을 이유로 양자에 대해 입양무효 확인 및 재판상 파양을 청구한 사건에서, 양자 측 대리인으로서 1심과 2심에서 연속 완전승소를 달성한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형사고발과 다수의 민사소송이 복합적으로 얽힌 복잡한 가족분쟁 상황에서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완전히 보호했습니다.

기초사실

사건 개요

- 사건명: 재판상 파양 사건

- 법원: 1심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심 수원가정법원

- 당사자: 양부모(원고) vs 양자(피고/의뢰인)

입양 배경

- 2014년 기업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해 성인 입양 성립

- 양부는 대기업 공동대표이사, 양자는 양모의 5촌 조카

- 입양 후 포괄적 경영권 위임 및 실질적 가족관계 형성

분쟁 발단

- 2020년 양부 딸의 성추행 고발로 관계 악화

- 양부모 측에서 입양무효 및 재판상 파양 청구

- 동시에 다수의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제기

사건의 특징

복합적 법률분쟁

- 가족법: 입양무효, 재판상 파양

- 형사법: 성추행, 횡령, 배임 등 다수 혐의

- 민사법: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 등 복수 소송

핵심 쟁점

1. 입양의사의 진정성: 경제적 목적 vs 진정한 가족관계 의사

2. 재판상 파양사유: 민법 제905조 제2호, 제4호 해당성

3. 형사판결의 영향: 성추행 무죄 vs 횡령 유죄의 파양사유 판단

사건의 복잡성

- 기업승계와 가족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

-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권 분쟁

- 다세대에 걸친 복잡한 가족관계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종합적 법률 전략 수립

- 가족법, 형사법, 민사법을 아우르는 통합 변론전략 구성

- 형사사건 결과를 활용한 가족법 사건 대응방안 마련

핵심 변론 포인트

1. 입양의사의 진정성 입증

   - 단순 경제적 목적을 넘어선 실질적 가족관계 형성 사실 부각

   - 호칭관계, 동거생활, 자녀양육 등 구체적 증거 제시

2. 재판상 파양사유 부존재 논증

   - 성추행 혐의 무죄판결의 결정적 중요성 강조

   - 횡령 등 유죄부분도 실질적으로 양부모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논증

3. 관계회복 의사 표명

   - 의뢰인의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 의사 명확히 표현

   - 갈등의 원인이 의뢰인 측 과실이 아님을 논증

증거 수집 및 정리

- 장기간에 걸친 가족관계 증빙자료 체계적 정리

- 기업경영 과정에서의 선의의 행위들에 대한 증거 확보

- 형사판결문을 활용한 사실관계 정립

선고의 결과

1심 판결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주위적 청구 (입양무효 확인): 기각

- 예비적 청구 (재판상 파양): 기각  

- 손해배상청구 (1억원): 기각

- 소송비용: 원고(양부모) 부담

2심 판결 (수원가정법원)

- 항소: 기각

- 항소비용: 원고(양부모) 부담

- 1심 판결 정당성 확인

판결의 핵심 내용

1. 입양의사 인정:  진정한 가족관계 형성 의사 존재

2. 파양사유 부존재: 성추행 무죄, 양부모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준 횡령 등만으로는 재판상 파양사유 불충족

3. 관계 회복 가능성: 양자 측의 관계유지 의사와 갈등원인의 비귀책성 인정

성공의 의의

법리적 의의

1. 성인입양의 법적 안정성 확보

   - 경제적 목적이 있더라도 실질적 가족관계 형성 의사 존재 시, 입양 유효성 인정

   - 기업승계 목적 입양에 대한 법원의 보호적 해석 이끌어냄

2. 재판상 파양 요건의 엄격 해석

   - 단순한 갈등이나 민사분쟁만으로는 파양사유 불인정

   - 형사무죄 판결이 가족관계 분쟁에서 갖는 결정적 중요성 확인

실무적 성과

1. 의뢰인 권익의 완전한 보호

   - 입양관계 유지로 상속권 등 모든 법적 지위 보전

   - 1억원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면책

2. 복합 분쟁의 체계적 해결

   - 형사, 민사, 가족법 사건을 연계한 종합적 대응전략의 성공

   - 다수 소송에서의 일관된 법리 적용으로 의뢰인 보호

향후 유사사건 대응 기준 제시

- 기업승계 관련 가족분쟁에서의 변론전략 모델 구축

- 복합적 법률분쟁 상황에서의 체계적 대응방안 정립

- 가족법과 기업법무의 교차영역에서의 전문성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