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발주 지장물 보상비 관련 입찰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 고소인: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피의자: 강기모, 정광모

- 혐의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사건기간: 2020.9월 ~ 2022.1월

사건의 특징

- 지장물 보상 업무대행 및 폐천·폐쇄·폐공 정비공사 용역 입찰 관련 분쟁

- 12개 업체 중 4개 업체만이 적격심사 대상이 됨

- 입찰금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의 공정성 등이 주요 쟁점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입찰지침서, 적격심사기준표 등 관련 서류 철저 검토

- 입찰과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 입증

-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 및 분석

- 법리적 타당성 검토

선고의 결과

-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피의자들의 동종 전과 전력 없음 확인

- 입찰 관련 위법행위 증거 불충분 인정

성공의 의의

- 정상적인 입찰절차였음을 입증

- 건설업계 입찰 관행의 적법성 확인

- 의뢰인의 명예 회복

- 유사 사건에 대한 선례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