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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대형범죄 상품권발매 사이트 해킹 수십억원 편취 특경 사기 피고인 무죄선고 받음

담당 변호사: 김희준; 정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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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디지털·대형범죄상품권발매 사이트 해킹 수십억원 편취 특경 사기 피고인 무죄선고 받음

정보통신망 해킹을 통한 상품권 획득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고인이 해킹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상품권이 해킹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여 무죄를 확보했습니다.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김희준

정다미
무죄

디지털·대형범죄[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이 2019. 7. 경 A 코인을 발행한 뒤 ,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B 사 , U 사 ) 등과 제휴를 맺고 있는 싱가폴 소재 B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고 했으나 , 상장에 실패하자 시가 8 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의뢰인…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이영기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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