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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이 2019. 7. 경 A 코인을 발행한 뒤 ,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B 사 , U 사 ) 등과 제휴를 맺고 있는 싱가폴 소재 B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고 했으나 , 상장에 실패하자 시가 8 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의뢰인…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이영기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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