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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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건설공사 용역계약 분쟁 승소 사례

  충남 예산군 장례식장 신축공사 관련 인테리어 총감독 용역계약 분쟁에서 계약 성립 요건의 부족을 주장하여 완전 승소를 거둔 사례입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시켰습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화용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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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명의신탁약정 무효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방어 성공사례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했으나 , 위 명의신탁약정과 무관하게 당사자 사이에 사후적으로 유효한 대물변제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손주철

  정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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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사찰 토지 임대차계약 해지 및 토지인도 청구 승소 사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5. 3. 12. 대한불교조계종 ○○사가 부동산 개발회사 및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임대료 미지급 및 제3자 가등기 설정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연체 임대료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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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성공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25. 4. 17. 이달의 소녀(LOONA) 멤버 5명(박채원, 손혜주, 임여진, 조하슬, 하수영)이 소속사 주식회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나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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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부동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방어 성공 사례

  경기도 광주시 소재 임야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양도담보임을 입증하여 완전 승소를 거둔 사례입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대금 11억원 상당의 매매예약계약이 담보목적 가등기라는 것을 밝혀 부당한 소유권 이전을 방지했습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나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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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전자금융거래 명의도용 대여금 청구 성공사례

  가족 간 명의도용으로 체결된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의무 이행을 입증하고, 전자문서법상 효력 귀속 법리를 적용하여 약 2억 3천만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에서 완전승소를 거둔 성공사례입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정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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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공사대금 소송 전부 기각, 계약 해석으로 이끈 전략적 승소

  피고(시행사)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시공사)가 제기한 약 3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복잡한 총액계약 구조 및 실시설계도서와 사업승인도서 간 기준도면 해석의 문제, 그리고 추가공사 및 물가변동 주장에 대한 대응이 쟁점이 된 사안으로, 엘케이비평산은 전략적으로 계약 해석의 핵심을 설계하고 피고의 책임을 전면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정진열

  권혁

  우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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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양수금 청구 사건 성공사례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동업청산계약에 따른 기여분 채권 중 179,315,000 원을 양수받은 자로서 , 피고들이 이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강대

  서재민

  송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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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24가단1062 청구이의 사건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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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대여금 청구 사건 피고 승소사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8억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입니다. 본 법인이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성공적인 변론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신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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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민사송무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소집허가 항고 성공사례

  대림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들이 추진위원장 해임 등을 목적으로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이를 취소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받은 사건입니다. 본 법인이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항고심에서 승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나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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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동업관계 정산 승소

  의뢰인은 회계사로 피고들 4 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2012 년경부터 회계사무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2022 년경 의뢰인이 독립채산제 방식 정산을 제안하자 피고들이 거절함으로써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어 피고들을 상대로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원은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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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송무개발부담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 서울특별시 ○○○ 구 , 대한민국을 상대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서울특별시 ○○○ 구 , 대한민국은 의뢰인의 부동산 개발행위 ( 공장 및 수영장 신축 등 ) 에 대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보아 , 개발부담금 약 8.6 억 원을 부과하였는데 , 이후 공장 및 수영장에 대한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화용

  방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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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민사송무집합건물 관리권한 분쟁 가처분 승소 사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5카합10004 관리행위금지 및 인도단행 가처분 사건에서 A관리단(C동)이 채권자로서, 주식회사 B를 채무자로 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채권자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탁월한 법률 전략을 구사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김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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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민사송무SBS 궁금한이야기 와이 방송금지가처분 성공 사례

  의뢰인인 A 종교단체는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데 SBS 궁금한 이야기 와이 프로그램에서 의뢰인측 관계자들을 폭력적인 집단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려고 하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원은 피신청인이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고 ,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반론의…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박나리

  송용걸

  엄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