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사건은 1971년에 건축되어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의 철거 및 신축을 위한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인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약 4년간의 소송 끝에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초사실

- 대상 건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소재 건물 (1971년 건축)

- 임대차 관계: 원고(건물주)와 피고(임차인) 간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 특약 사항: 건물 노후로 인한 신축 필요시 6개월 전 통지로 계약 해지 가능

- 계약 조건

* 임대보증금: 6천만원

* 월 차임: 440만원

* 임대 목적: 음식점 영업

사건의 특징

- 노후화로 인한 건물 안전성 문제 대두

-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쟁점

- 임대차계약 특약의 효력 문제

- 차임 연체와 관련한 변제충당 법리 적용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 입증

* 구조안전진단보고서 통한 D등급 판정 확보

* 법원 감정인의 추가 감정으로 위험성 확인

- 임대차계약 특약의 유효성 입증

* 계약체결 경위와 전체 사정의 종합적 검토

*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음을 입증

* 건물 노후화와 안전문제의 시급성 입증

- 체계적인 소송 전략 수립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 명확화

*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의 동시이행관계 정립

선고의 결과

- 1심: 원고 일부 승소(인도청구 등 패소)

- 2심: 원고 승소 판결

* 건물인도 명령

* 차임상당액 지급 명령

* 영업신고 폐업절차 이행 명령

-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승소 확정

성공의 의의

- 실무적 의의

* 노후 건물 관련 임대차계약 해지의 실무 기준 정립

* 계약특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 제시

* 변제충당 법리의 구체적 적용사례 구축

- 의뢰인 측면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가능

*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 임대차 관계 정리를 통한 재산권 행사 보장

- 법리적 의의

* 노후 건물의 안전관리와 임차인 보호의 조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의 해석 기준 제시

* 공익과 사익의 균형적 보호 실현